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55대 정부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 박탈 공지

  • 관리자
  • 2016-12-26 20:36:29
  • hit830
  • vote0
  • 165.132.70.144

안녕하세요.

 

제55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입니다.

 

새로운 선거진행 상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1. 중선관위의 업무 수행

2. ‘씨리얼’ 선본의 ‘변화’ 선본 징계 요청 건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 ‘변화’ 선본은 경고3회 누적으로 12월 26일자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위 결정의 근거는 기존 세칙이며, 세칙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에만 유권해석의 근거로 룰미팅 때 양 선본이 합의했던 학부시행세칙을 참고하여 만든 세칙(이하 보완세칙)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기존세칙과 보완세칙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기존세칙에 따랐습니다.

 

후보자 박탈에 이르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합의사항 번복(룰미팅 합의사항 번복 및 거부)

세칙에는 룰미팅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유권해석은 보완세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완세칙 제27조 2항은 “본 세칙은 룰미팅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중선관위는 본 세칙에 따라 유권해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항은 “룰미팅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1월 30일 양 선본 정후보가 참석한 룰미팅에서 보완세칙을 선거시행세칙으로 삼는 것과 투표 방식에 대하여 합의했던 내용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 선본은 룰미팅에서 이루어졌던 합의 사항을 번복하였기에 선거시행세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선거시행세칙의 위배는 기존세칙 제12조 6항에 따라 경고 또는 후보자 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중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경고1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 고의적 소란행위(불법 선전물 부착)

회칙 제38조 4항에 의거하여 중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중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감시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24일 선거 감시 업무 중 ‘변화’ 선본의 이름으로 세칙 제12조 3항을 위배한 홍보물(대자보)이 부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자보 부착은 세칙 제27조 1항과 2항에 위배되며, 세칙 23조에도 위배됩니다. 세칙 제27조를 위반할 경우 중선관위의 심의에 따라 경고 및 징계 조치가 가능하며, 선거시행세칙의 위배는 세칙 제12조 6항에 따라 경고 혹은 후보자 박탈의 사유가 됩니다. 이에 중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경고1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화’ 선본은 선거 합의사항 번복으로 경고1회, 고의적 소란행위로 경고1회를 받게 되었으며, 기존의 경고1회(연서장 오류로 주의1회, 중선관위 지시 불이행으로 주의1회, 고의적 선거방해로 주의1회)까지 총 경고3회 누적으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유들 외에도 징계에 해당하는 기타 사유가 있었으며, 아래에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선관위 명예 실추

‘변화’ 선본은 불법 선전물인 대자보를 부착, ‘연세대학교가 법도 윤리도 상실하였다’, ‘윤리위원회가 비윤리적이다’, ‘총학생회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담은 언론보도 캡쳐’ 등의 내용을 담아 해당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자보 하단에 ‘새로운 대학원 총학생회를 향한 변화(Change)’라고 본인들의 선본명을 기재하였기에 기존세칙과 보완세칙을 참조하였을 때 세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무수히 많고, 선거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기에 보완세칙 제7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에도 위배됩니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보완세칙 제70조 3호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지위와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본·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주의 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불응, 동일한 사안 반복

12월 22일 회의 후 12월 23일자로 경고1회 부여 후, 같은 날 중선관위는 변화 선본에 연락하여 포스터와 정책자료집을 찾아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료집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온라인 공고를 위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서 와야 공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응하였습니다.

기존세칙에는 유세 선전물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선관위의 유권 해석 기준인 보완세칙을 따랐습니다. 보완세칙 제40조 4항 4호에 따르면 정책자료집 및 정책자료요약본에 있는 정책의 내용은 중선관위가 검토하며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 없는 비방, 금권선거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주의 및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최소 주의1회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중선관위 지시 불응으로 주의1회에 해당합니다.

12월 25일자로 변화 선본에 정책자료집 및 포스터를 찾아갈 것을 재요청하고, 정책자료집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해야 함을 안내하며 오후 세시반까지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기한 내에 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완세칙 제43조 1항, 3항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보완세칙 제71조 4항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선본이 주의 조치를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선관위 지시 불이행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고, 기한 내에 불응하였으므로 경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모든 사유를 종합해본 결과 ‘변화’ 선본의 후보자 자격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세칙 제12조 6호 ‘선거 시행세칙 위반 사항이 드러날 시 그에 대한 경고 혹은 후보 자격 박탈을 결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보완세칙 제70조 1호 ‘선본이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중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경고 3회 누적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이 가능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선거진행상황 및 중선관위의 ‘변화’ 선본 후보자 자격 박탈 결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