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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공지사항

[전원넷 공동대응 규탄문] 교육부의 대학원생 배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 관리자 (gradyonsei2)
  • 2020-09-01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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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원생 배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30일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계획안》은 각 대학이 2020학년도 1학기에 학생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 자구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원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서 대학원생을 지원한 금액은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인 정책들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자구 노력’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안》의 첫머리에 이 사업의 목적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정작 연구에 전업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대학이라는 교육•연구 현장에서 대학원생을 지워버리는 상식 밖의 정책임에도, 벌써 각 대학은 이 《사업계획안》을 근거로 삼아 대학원생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대학원생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연구와 노동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원 특성상 교수의 개별 지도는 물론 연구실, 실습실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공간 사용마저 어려워졌고, 연구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혼란을 떠맡게 되면서 조교 업무는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학부생의 등록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누릴 수 있는 장학혜택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어려움을 마주하면서도 연구와 생계를 지속하려는 대학원생들에게 재정 지원은 그 무엇보다 간절한 상황이다. 대학에 대학원생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부의 정책 결정은 각 대학에 대학원생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준)전국대학원총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의 대학원생 배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대학원생의 권리를 무시하는 차별적 행보를 당장 멈추어라!
하나, 교육부는 계획안의 본래 취지에 맞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조속히 포함하라!
하나, 교육부는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0. 09. 01.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이화여대 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준)전국대학원총학생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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