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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학원생노조 릴레이기고] ② 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연구활동종사자

  • 관리자 (gradyonsei2)
  • 2020-10-22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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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노조 릴레이기고] ② 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연구활동종사자

참여와혁신, 2020.10.20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학생들

[김래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무국장]

작년 12월 경북대학교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 처리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한 화재로 4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은 학생 1명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5명이 된다. 이 사고로 한 학부생은 20% 전신화상, 한 대학원생은 89% 전신화상을 입었다.

화상은 그 범위가 넓고 심할수록 오랜 치료기간과 많은 치료비용이 든다. 심지어 치료 예후도 좋지 않은 편이다. 2015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분석한 연구실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해 유형은 전체의 29%를 차지하는 화상이다.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이나, 1년에 한 두 번꼴로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2019년도 연구실 사고 현황 통계에서 통계대상인 전체 4,075개 기관 중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8%, 338개이다. 그러나 연구실 사고 발생 140개 기관 중 62%, 87개가 대학이며, 전체 사고 건수 379건 중 81%인 308건이 대학에서 일어난 연구실 사고로 집계되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대학 연구실에서 일어났다는 말이다.

대학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대부분이 대학원생이다. 대학원생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이 짧은 편이다. 졸업하면 연구실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출연연 및 기업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근속년수가 길며, 출연연 등에 소속된 학생은 그 비중이 적다. 반면에 대학 내 연구활동종사자들은 대학원생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기에 대학 내 연구소는 꾸준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연구실 사고 대부분이 대학에서 발생하는데도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반적인 연구소는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연구실안전법에서 가입을 의무화한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이라는 민간보험 뿐이다.


 

- 기사 전문 링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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