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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학원생노조 릴레이기고] ④ 대학원생의 노동권으로 대학의 변화를

  • 관리자 (gradyonsei2)
  • 2020-10-26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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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노조 릴레이기고] ④ 대학원생의 노동권으로 대학의 변화를

참여와혁신, 2020.10.26

 

대학원생들은 무슨 일을 할까?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생이 대학 또는 학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 대학에서 일하는 조교(연구, 교육, 행정), 학회의 실무를 수행하는 간사,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강사다. 이 네 가지와 같은 업무를 누군가가 대학 울타리 밖에서 한다면, 그의 활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고 각각을 하는 직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대학원생들이 하면 노동이 아니게 된다. 제도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업 대학원생임을 인정받기 위해 ‘4대 보험 미가입’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4대 보험을 국가가 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라고 여겨지기 쉽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선을 넘는 것이 반복되다보면 사적인 일도 시키고, 부당한 지시도 하게 되며,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따라붙을 여지가 생긴다. 대학원생이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두 경우를 보자.

1. 학생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들 중에 대학원생, 학부생 들은 학생연구원이라고 통상 불린다. 이번 국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학교 사건을 다룰 때도 언급되었지만, 다수의 연구실은 대학원생들을 뽑지 않으면 연구를 할 수 없다.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그 연구를 수행할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되는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90년대 BK21이 시작된 이래, 대학도 연구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국가연구과제, 그리고 기업에서 다양한 연구과제를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된 연구실에서 과제를 수행한다. 이제 국가에서 투입되는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만 1년에 5조 원가량 되며, 기업 과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경쟁입찰구조라는 것이다. 즉,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중심으로 해당 연구실은 일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SCI급 논문의 연구실적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연구과제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연구실이 하나의 기업처럼 돌아가면서 연구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반 노동과 비용이 들어간다. 인원들은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실적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들여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외발표를 하지만,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비는 절약이 기본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나 교육보다는 실험 한번 더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결국 많은 대학원생들은 여느 연구소의 연구원과 그리 다를 바 없이 과제 신청을 위한 제안서를 쓰고, 선정된 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공계에서 이런 업무는 일상이 된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도 이런 과제 중심의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의 ‘대학원생모집’ 탭에만 들어가 봐도 유사 구인시장이 존재한다.

2. 조교

조교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가 있다. 연구조교는 교원의 연구를 보조하고, 교육조교는 수업을 보조하며, 행정조교는 교직원과 같이 대학 내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의 활동과 우리 노조의 활동, 조교복무 가이드라인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배포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잡혔고 2019년 하반기에 발표된 체결률은 약 40%였다.

많은 경우 명목상의 구분과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 경우들이 많다. 과거부터 명목과 무관하게 다양한 업무를 혼합하여 수행해왔기 때문에, 명목적인 조교 TO가 현실에 맞게 아직 조정되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이런 부분은 대학원생이 노조로 조직되면서 공적인 단체협상을 통해 조교 업무와 TO를 재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지는 당사자들이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장학’이라는 애매한 제도로 인해, 조교들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교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취지를 살려 거의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을 받아가게 해주는 한편, 지급된 장학금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될 정도로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복잡한 현재의 상황은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난감하게 만든다.

이와 관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바로 캐나다의 첫 대학원생노조가 맺은 첫 단체협상이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대학원생노조(캐나다 공공노조 3902지회 유닛1)의 전신인 대학원생조교노조(GAA, Graduate Assistants’ Association)는 토론토대학에서 1973년 교육조교 7명으로 시작했다. 이들이 1975년 노조를 설립하고 첫 단체협상을 맺은 내용은 당시 444가지로 집계된 조교의 급여의 유형을 단 3개로 정리하고 조교의 채용과정과 탄원과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대학원생의 복잡한 상황이 단체협상을 통해 정리된 중요한 사례다.

 

- 기사 전문 링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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