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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 학교 이사장·총장 고발

  • 관리자 (gradyonsei2)
  • 2016-12-23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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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 학교 이사장·총장 고발

오마이뉴스, 2016.12.23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동국대 원총)가 22일,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동국대 임봉준(자광스님) 이사장과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동국대 원총학생회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조교실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원생 조교는 행정조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이하 근기법) 근로자성이 명백하다.

또 2008년 이전까지 멀쩡하게 지급되어오던 퇴직금이 돌연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동국대 원총은 퇴직금 미지급 외에도 4대 보험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학원생 조교는 왜 근로자가 아니란 말인가?

이상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대학원생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사립대학교 조교가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지표와 유사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바 있다(근기 68207-452, '97.4.8).

또 대학원생 조교처럼 근로자 지위와 피교육자 지위가 병존하는 위탁실습생과 수련의의 경우도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대판 1987.6.9., 86다카2920, 대판 1991.11.8., 91다27730).

물론 종속노동성이 약한 교육조교의 경우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조교의 경우도 업무형태를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행정조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성을 부정하기가 힘들다.

 

- 기사 전문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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