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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5개 고등교육단체 “교육부의 혁신 지원 대책은 알맹이 없는 대책”

  • 관리자 (gradyonsei2)
  • 2021-06-01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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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고등교육단체 “교육부의 혁신 지원 대책은 알맹이 없는 대책”

한국대학신문, 202.05.25

[교육부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개 고등교육단체는 “교육부가 20일 내놓은 전략은 현 대학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매우 불충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 상태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며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학령인구 급감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이제야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지방대 죽이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5개 고등교육단체의 주장은 서울‧수도권과 그 외 지역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과 같은 국회차원의 입법적 조치는 묘연한 상태다.]

기사전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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