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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춘추] 계속되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관리자 (gradyonsei2)
  • 2021-09-01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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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연세춘추, 2021. 8. 29.
 
[우리대학교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 추진될 예정이었다. 우리대학교는 2020년 사업에는 합격해 지원을 받았으나, 2021년 사업 참여를 위한 중간 평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주요 원인은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 허위 작성이다. 우리대학교는 이후 진행된 추가선정평가에서도 떨어지며 올해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관련기사 1872호 2면 ‘우리대학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탈락… 속사정은?’>

그런가 하면 지난 5월 27일, HK+ 사업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대학교는 HK+ 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의 교수 소속을 개별 학과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로 사업을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2개 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 8억 8천400여 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
 
[이와 같은 강력 제재는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기도 하지만 대학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재정 지원으로 대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HK+ 사업 탈락 사례처럼 교육부의 조치 하나로 연구소의 운명이 기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식 교수(교과대·고등교육학)는 “정부의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가 강화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학 운영에 있어 자율성의 중요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재 정도는 크지만, 재정 지원은 적은 것도 문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 공부담 정도는 OECD 회원국 최하위”라며 “한국 대학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늘리고 정부보다 시장 역할이 커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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