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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회칙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반(反)성폭력 회칙 2020.10.28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회칙은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대학원 총학생회) 공동체 및 구성원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본 회칙은 대학원 총학생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동체의 실질적인 구성원(이하 구성원)을 포함한다.
② 피해자와 가해자 중 한 사람이라도 구성원인 경우, 이 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회칙의 이행) 본 회칙에 준하는 실무 관련 사항은 해설집으로 제작하여 이행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경험을 중심으로 그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건 해결 주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는 피신고인에게 조사기간 중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행위를 하지 말아야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고인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성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제2장

성폭력의 개념

제6조 (성폭력)
①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학생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7조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①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적 행위 및 성적 지향 등 성(性)과 관련된 결정을 자신의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생활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고정된 성역할의 강요, 성적 지향의 자율성 침해,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을 둔 행위까지 포괄한다.

제8조 (성폭력의 유형) 강간, 강제추행(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 유형으로 규정되며, 다음 각 호의 유형을 예시로 갖는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음과 같은 2차 가해행위

제9조 (2차 가해)
① ‘2차 가해’는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공론화할 수 있다.
1.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2.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
3.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공개, 발설하는 행위
4.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행위

제 3장

학생 대표자 및 사건 해결 주체의 책임

제10조 (학생 대표자의 책임) 대학원 총학생회장, 과대표자, 학회 및 소모임 대표자 등 공동체의 학생 대표자(이하 학생 대표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구성원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사건 예방 및 문화 조성의 책임: 학생 대표자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방지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내·외적 활동에 힘쓴다.
2. 반성폭력 회칙 공표 및 개정의 책임: 학생 대표자는 성평등한 문화의 조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반성폭력 회칙을 공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동체의 문화와 상황에 맞도록 이를 개정하여 보완한다.
3.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이수의 책임: 학생 대표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책임 있게 이수하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및 선본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증을 성평등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수 여부와 이수 강좌 내역은 선거 입후보 공고에 게시된다.
4. 신고 조사의 책임: 학생 대표자는 사건의 중요도 및 신고 조사 착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기각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고가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각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5. 사건 해결의 책임: 학생 대표자 및 대학원 총학생회, 과대표자위원회 등 공동체의 대표 단위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이하 사건 해결 주체)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숙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제 4장

대책위원회

제11조 (대책위원회) 사건 해결 주체들은 접수된 사건을 해결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하며 부총학생회장을 부대책위원장으로 한다. 이때 대책위원회는 과대표자위원회의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최대 6인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들 중 과반 이상은 여성위원이어야 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공석이거나 신고인 혹은 피신고인, 사건의 목격자 등 사건 당사자인 경우 과대표자위원회에서 대책위원장을 결정하며, 이는 부총학생회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과대표자위원회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과대표자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피해자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를 마친 후, 대책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조치 여부와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힐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대책위원회의 권한) 대책위원회는 사건 당사자들을 소집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조치 및 징계를 가해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지닌다.

제 5장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해결

제14조 (사건의 신고)
① ‘사건의 신고’는 사건의 발생을 알리고 공적인 해결 절차를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발언권을 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이나 피해 상황 목격자 등 성폭력 상황을 인지한 자는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성폭력 신고 기구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제15조 (신고 기구)
① 학생 대표자 및 대학원 총학생회, 과대표자위원회 등 공동체의 대표 단위는 사건 해결 주체로서 신고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의 최종 접수인은 사건을 접수하여 공론화 여부와 방식, 사건 해결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최종 접수인은 총학생회장이지만 사건 해결 주체는 회칙 혹은 합의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성평등센터 연계) 사건을 접수한 이후, 최종 접수인과 신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평등센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제17조 (사건의 해결)
① 공동체는 사건 해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공동체 문화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사건의 해결은 사건 경위 확보, 진상 조사, 사건의 반성, 사건의 기록과 보관, 사건의 조치 및 징계, 조치의 이행, 추가적 조치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사건 해결의 모든 과정은 동조 1항의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공동체 문화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18조 (사건 경위 확보) 사건의 반성에 앞서 사건 당사자들이 합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제19조 (진상 조사)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르거나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건 해결 주체는 진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사건의 반성) 사건 해결 주체는 공동체 문화의 개선 및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익명성을 보장한 뒤 공동체 차원에서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소재, 발견된 문제의 해결책 등을 반성한다.

제21조 (사건의 기록과 보관)
① 사건 해결 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사건에 관한 기록을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임기 종료 시 해당 기록을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체 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해결 주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익명성을 보장한 뒤 후임자가 사건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할 수 있다.

제22조 (사건의 조치)
① 공동체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후속 토론, 평가서 및 입장문 발표, 사건에 관한 공론화, 공간 분리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도출한다.
② 사건 해결 주체는 사건의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면 사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사과
2. 사과문 게시: 사과문을 온·오프라인 공간에 게시(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등 구성원 다수가 포함된 온라인 공간과 학생회관, 도서관, 각 단과대학 건물 게시판 등 구성원 다수가 찾는 오프라인 공간)
3. 학내 공간 출입 금지: 대학원 총학생회실, 대학원 세미나실, 학과 연구실 등 학내 공간에 대한 출입 금지
4. 학생 자치 행사 제외: 과대표자회, 개강총회 등 학생 자치행사로부터의 제외
5. 학생 자치 활동 제외: 학생회 집행위원회 활동, 과대표자 활동 등 학생 자치 활동의 금지
6. 피선거권 박탈
7.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제23조 (조치의 이행)
① 공동체는 결정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② 최종 접수인은 사건의 해결이 완료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와 같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추가적 조치) 해결 방안 도출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건 해결 주체는 이를 공론장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제 6장

부칙

제25조 (적용 시한) 이 회칙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한 없이 적용되며, 회칙 제정 이전에 발생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26조 (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칙’의 개정 절차 요건을 따른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반(反)성폭력 회칙 해설

[해설] 제1조 (목적)
본 회칙의 목적은 피해자의 권리와 삶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동체가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변화를 도모함에 있다. 이를 회칙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이 공동체의 정의와 정의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회칙이 겨냥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을 저지른 구성원을 공동체 안에 두었을 때, 다른 구성원들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람이 학생 대표자를 맡았을 때, 구성원들은 학생 대표자가 이야기하는 기치나 준칙을 신뢰할 수 있는가?
모든 성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구성원들 사이의 성폭력은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는 물론,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개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될 때 구성원들은 공동체 내에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상호 신뢰 하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학생 대표자 등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이러한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공동체가 성폭력을 용인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성폭력 사건은 많은 경우 공동체 전체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주의적인 문화로부터 비롯된다. 즉, 평소에 공동체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언설들이 용인되거나, 성적으로 희롱·위협하는 것이 장난으로 치부되어 넘겨지거나, 성적인 몸짓이나 공연을 종용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관례화되어있을 때, 또는 공동체가 성폭력 사건을 부끄럽고 귀찮은 일로 여겨 덮어버리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성폭력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 한 명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란, 성폭력이 가해자 개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와 구조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구성원 모두 사건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해결’이라는 표현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쓰일 수 있는 표현임을 유념해야 한다. 진상 조사, 사건에 대한 조치 이행, 추가적 조치 상정 등을 아우르는 사건 해결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의미를 ‘사건의 영구적인 끝’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회칙의 최종적인 목적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공동체 문화개선을 통해 피해자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학 공동체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하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도록 한다.
공동체가 포괄하는 범위는 사건의 성격이나 공동체의 상황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학과 및 학회, 소모임내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고, 대학원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공론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회칙에 규정된 절차와 원칙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내의 모든 공간에서 유효하지만, 공동체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세부적인 해석이나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해설] 제2조 (대상)
이 회칙의 목적에 따라 ‘구성원’ 또한 폭넓게 정의한다. 총학생회 회칙상 회원에 해당하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또는 국제캠퍼스에 재적 중인 모든 일반대학원생’에만 구성원의 의미를 국한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공동체의 실질적 구성원 모두를 고려한다. 휴학생, 졸업생은 물론 학점교류, 교환학생 역시 구성원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명실상부한 대학원 총학생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종국적으로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생들을 회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총학생회 회칙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의미를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과대표자회의 논의를 통해 구성원이라 판단된 경우, 이 회칙의 대상이 된다.

[해설] 제3조 (회칙의 이행)
회칙 본문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벽한 규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설집을 통해 회칙을 오독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그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설 역시 당시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작성된 까닭에 다소 미흡할 수 있으므로, 학생 대표자는 이 회칙과 해설을 책임감 있게 해석하여 이행해 나가야 한다.

[해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심적 원칙은 반성폭력 운동의 중요한 원칙이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가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면 피해자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난, 보복, 권력 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하기를 어려워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은 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가 남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사건 해결 주체를 포함한 공동체는 이 점을 유의하여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령, 사건의 대상이 된 가해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행위자의 가해 의도에만 근거하여 판단해서는 안된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사실을 희석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수시로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해설] 제6조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는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유무형의 다양한 종류를 포괄한다. 당사자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 피해자가 성폭력이 있었음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는 성격 규정과 관련이 없다.
성폭력은 성별, 젠더, 사회 구조, 관념, 편견 등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역의 권력 관계에 기반을 둔 폭력이다. 그렇기에 꼭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아니라 해도 기타 반인권적인 통념에 근거한 언행과 문화는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구성원은 이를 비판하고 시정할 책임을 갖는다.

[해설] 제7조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 혹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性)을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고정된 성역할의 강요, 성적 지향성의 자율성 침해, 성적 대상화 및 성차별에 기반을 둔 행위를 가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공동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에 대해 특정 호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문제 제기가 없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문제 개선을 위한 집단적 논의 등의 특별한 노력을 실천하며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반성폭력 문화가 공동체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동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피해를 호소하는 개개인의 ‘예민함’ 또는 ‘유별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고 폭력적인 문화를 철폐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과 학생 대표자들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물론 이때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편협하게 해석해 다른 누군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누군가의 권리와 존엄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주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차별주의와 호모포비아와 같이 다른 누군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철저히 배제된다. 누군가의 성적 행위 및 성적 지향 등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당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출하는 행위(아웃팅) 역시 ‘사생활의 권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비판과 시정의 대상이다.

[해설] 제8조 (성폭력의 유형)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이라면 성폭력에 해당된다. 다수가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주도한 사람을 포함하여 동조한 사람 역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가령 학생회실 벽이나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온라인 게시판 등에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이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것을 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다.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한 행동이 아니라 해도 사진을 찍거나 배포하는 행위,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거리나 가십거리로 삼는 행동은 성폭력이다.
제8조 제1호에서 언급된 ‘동의’는 명시적 동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때 동의란, 상대방이 판단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야 하며 협박이나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 이뤄져서는 안된다. 상대방의 침묵은 절대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 해당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이외에 어떠한 말과 행동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거나, 함께 숙박 시설에 간 것은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해당 행위 이외의 다른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 성폭력의 사례
이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예시다.
1. 성추행이나 스토킹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포옹, 애무, 키스, 안마, 혹은 기타 신체 접촉을 하는 것
-만취나 질병, 심신미약 등 상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 이익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이나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신체접촉의 요구를 거절했는데도 계속해서 종용하는 것
-상대의 의사에 반해 옆자리에 앉히거나 가까이 있게 하는 것
-상대의 동의 없이 몸을 가까이서 보거나 훔쳐보는 것
-상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유포하는 것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의 방이나 숙박 장소에 들어가는 것
-상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교제나 데이트, 만남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것

2. 성적 대상화나 비하
-몸매나 신체,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성적인 맥락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성적인 맥락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
-성적 농담의 소재나 가십거리로 삼는 것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하나 조롱

3. 성적 희롱이나 위협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계속하거나 성생활, 사생활을 캐묻는 것
-언어나 제스처, 그림, 글, 노래, 영상 등으로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방이나 SNS, 학과 연구실, 게시판 등의 공용공간에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것
-벽에 몰아붙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 성적으로 위협적인 제스처
-상대의 동의 없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옷을 벗고 맨몸을 드러내는 것
-성차별적, 성고정관념적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

[해설] 제9조 (2차 가해)
공동체는 피해자의 회복과 함께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공동체의 붕괴를 염려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해선 안 된다. 간혹 피해자는 사건 전반에 걸쳐 주변의 의심이나 적대, 따돌림, 사생활 침해, 협박, 강압, 명예훼손, 역고소 등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경험이 사소하게 치부되거나 의심받는 등 이차적인 피해 역시 종종 발생한다. ‘2차 가해’ 개념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행위 일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다. 이는 피해자를 방어하는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가해자 관점이 만연한 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해 균열을 낸다. 또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와 쉽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구조, 남성중심적인 분위기 등 공동체 전반의 반성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2차 가해’ 개념은 ‘2차 가해’ 자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2차 가해’가 가능했던 이유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결코 지엽적인 혹은 부수적으로 여겨져선 안 되며, 성폭력 못지않은 무게를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체는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행위가 초래한 결과를 기준으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 ‘2차 가해’를 판정한다.
한편, ‘2차 가해’라는 용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전략으로 사용되면서 성폭력에 관한 공동체 차원의 문제의식이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차 가해’ 대신 ‘2차 피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대안을 찾고자 했던 움직임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2차 피해’라는 용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특정 가해행위에 가담한 개인을 호명함으로써 그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차 가해’라는 용어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 2차 가해의 사례
이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예시다.
1. 공론화를 저지하거나 민주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
-가해당사자나 그 주변인이 피해당사자나 신고인과 접촉하여 공론화를 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것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게 대가를 제시하며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책임자나 구성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것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로 피해당사자에게 약속한 사람이 최종접수자에게 신고를 전달하지 않는 것
-최종접수인이 임의로 신고를 반려하거나 접수를 하지 않는 것
-사건 해결 절차를 임의로 구상하여 집행하거나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게 강요하는 것
-합당한 사유를 밝히고 당사자들과 공동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중단하는 것
-사건과 무관한 사유로 정당한 징계를 유보하거나 저지하는 것

2.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에 대한 공격 및 추가적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행위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가해자를 유혹했다’, ‘위험한 곳에 가해자와 둘이 있었던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 등)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친하게 지냈다’,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평소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다’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당사자의 성격이나 사생활을 사건의 성격과 관련짓는 것(‘가해자와 원래 악감정이 있었다’, ‘원래 성적으로 문란했다’ 등)
-사건의 주요 경위를 왜곡하여 퍼뜨리는 것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
-회칙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피해당사자나 신고인을 비난하는 것 및 고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폭행하는 것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 혹은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 진상에 대한 추측을 퍼뜨리는 것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을 공개하거나 공동체 외부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
(신고 등 적법한 해결 절차가 봉쇄된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폭로에 의존하는 것까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해설] 제10조 제1호 (사건 예방 및 문화 조성의 책임)
학생 대표자가 지는 의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징계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연대하여 실천적인 행동을 모색하는 한편,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고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

[해설] 제10조 제5호 (사건 해결의 책임)
공동체의 대표 단위와 학생 대표자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로서,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 해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해결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와 삶을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를 다시금 훼손시킨다. 이때 공동체의 대표 단위 및 학생 대표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사건 해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이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예시다.
-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사유와 양해를 밝히지 않고 절차 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
- 사건 해결 주체가 교체 인력을 구하지 않은 채 절차 도중에 휴직하거나 장기 출장을 가는 행위
- 사건 해결 주체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에 반드시 나와야 할 사건 당사자가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
- 사건에 관한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행위
- 조치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사건 당사자가 장애, 언어 등의 문제로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해설] 제14조 (사건의 신고) 제2항
피해 당사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직접 소통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해 공동체와 매개할 권리를 지닌다.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게 당사자의 의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대리인 또한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중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가로막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해설] 제14조 (사건의 신고) 제3항
신고의 방법이 공식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론화되어야 할 사건이 은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지나가듯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를 인지한 구성원은 해당 발언이 비공식적이었다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되며, 사건에 대해 언급한 사람이나 당사자에게 공식적인 매체를 통한 신고 방법을 권하여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제15조 (신고 기구) 제2항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공동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최종 접수인의 역할을 한다. 이때 최종 접수인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이외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임시 또는 상설 기구(대책위원회 등)를 별도로 설치하고 해당 기구에 신고 접수를 맡길 수 있다. 공동체는 상황에 맞게 최종 접수인의 직책을 따로 두거나 복수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건 해결 과정 중에 당사자와 합의하여 최종 접수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특히 최종 접수인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회칙에 따른 직무 대행자 또는 공동체 합의를 통해 선출된 직무 대행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는 사건 접수 이외의 다른 책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해설] 제18조 (사건 경위 확보)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사건 경위는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사건 경위나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는 경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에 관련해 양쪽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순된 상태에서 진상 조사 등을 토대로 한 당사자의 입장을 사실로 판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들의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해설] 제19조 (진상 조사)
진상 조사는 사건 해결 주체가 담당할 수도 있고, 진상 조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다른 일을 겸임하는 사람이나 기구가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서 일의 적절한 진행 시기를 놓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할 수 있다. 가급적 사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별도 기구를 꾸리는 것이 좋다.

[해설] 제21조 (사건의 기록과 보관)
사건의 경위가 공동체적 해결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는 문제 제기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가해자는 가해를 부정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따라서 사건을 기록할 때는 사건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불필요한 사생활이나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건 당사자의 신상, 근거 없는 루머 등 사건과 무관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기록된 내용은 암호화하여 보관함으로써 보안에 힘쓴다.

[해설] 제22조 (사건의 조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잘못된 언행을 시정하기 전까지 그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직책을 맡기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가해자가 후속 폭력을 저지르거나 사건 은폐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추가적으로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조치의 수위가 가중되어야 한다. 다만, 조치의 궁극적인 기준은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가해자에게 공동체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보낼 수 있는가이다.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의 바탕으로 앞서 본 회칙의 목적에서 언급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겠다. 성폭력을 저지른 구성원을 공동체 안에 두었을 때, 다른 구성원들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람이 학생 대표자를 맡았을 때, 구성원들은 학생 대표자가 이야기하는 기치나 준칙을 신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