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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 받는다.. 대학원생노조 "일보 전진"

  • 관리자 (gradyonsei2)
  • 2021-03-25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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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 받는다... 대학원생노조 "일보 전진"

KBS, 2021.03.25

 

[경북대 실험실 사고 1년여 만에 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학생연구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연구자들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학생연구원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대학원생노조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이제야 보장받는 것"이라면서 "대학원생도 이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에 한발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많은 다른 연구소의 노동자들처럼 대학원생도 자신이 일한 권리로서 산재보험을 보장받고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됐다" (...) "그동안은 대학원생을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학원생도 근로자라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

 

- 기사 전문 링크

https://news.v.daum.net/v/2021032509142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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