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대학원생 소식

대학원생 소식

[언론보도] [대학원생노조 릴레이기고] ⑤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대학원생 교육·노동 환경의 개선

  • 관리자 (gradyonsei2)
  • 2020-11-11 15:28:00
  • hit169
  • vote0
  • 112.144.209.174

[대학원생노조 릴레이기고] ⑤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대학원생 교육·노동 환경의 개선

참여와혁신, 2020.11.11

 

미친 등록금의 나라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고교 졸업 직후의 대학 진학생과 재수생을 합할 경우 90%를 넘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고교 졸업생은 약 50만 명인데 비해 대학 입학생은 약 55만 명에 달한다. 대학 중 사립대학은 88%다. 유럽의 다수 국가와 호주 등은 80~90% 이상의 대학들이 국·공립대학이고 미국 또한 70%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미진한 탓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버렸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의 고통을 전가 받고 있다. 더욱이 대학서열체제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많은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와 생활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무책임한 대학, 정부, 국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극심해질 동안 대학들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 대학들은 2009년 학부생 등록금이 동결되자 초기에 대학원생의 수를 늘리고 등록금을 올렸다. 강사를 줄이고 개설 강좌 수를 축소하는 형태로 비용을 절감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를 일삼고 일부 대학들은 적립금 쌓기에 치중했다. 그러면서 정작 OECD 회원국가 중 교수 1인당 학생 수로 표현되는 교원확보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대학이 국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국내 법정기준 교원확보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콩나물 교실과 위험노동도 일상화 되었다.

대학들은 재정 확보를 위해 연구프로젝트 수주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에서 투입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는 1년에 5조 원쯤 되고 기업과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지는데 이는 경쟁 입찰이라서 안전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는 연구실적 쌓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비극의 한 토막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지식공장처럼 움직이는 실험실에서의 대학원생 노동은 산재 적용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착취되어 대학원생 상당수가 실험실 위험노동을 강요당하거나 각종 조교 노동 수행으로 제대로 공부하기 힘든 상태에 내몰리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는 대학을 ‘평가’함으로써 관료들의 입맛에 맞게 대학을 더욱 기형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학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채 일부 관료들의 행정 권력에 대학들이 막춤을 추고 있다.

잠시 눈을 돌려 해외를 보면 프랑스나 독일 등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등록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싸거나 학생들에게 연구노동에 대한 보수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정을 봐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이 가능한 이유이다. 그런데 왜 고등교육은 안 되는가. 이 점에 대해 국회에서 잠시 관심을 가진 때도 있었다.

2004년에 박찬석 의원 등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우남 의원(2009), 임해규 의원(2009), 권영길 의원(2011)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한명숙 의원 외 126명의 국회의원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다. 그 후에도 정진후 의원(2012), 정우택 의원(2013), 서영교 의원(2016), 윤소하 의원(2017), 안민석 의원(2017) 등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문제는 이들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의원들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 기사 전문 링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0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