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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시킨 검사·교수 남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관리자 (gradyonsei2)
  • 2021-10-1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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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시킨 검사·교수 남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021. 10. 1. 비즈조선

[검찰 수사 결과 정 검사는 지난 2016년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 논문을, 정 전 교수는 2017~2018년 학술지 논문 3편을 대필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남매의 논문은 정 검사의 검찰 출신 지도교수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노모(62)씨가 대학원생들에게 대필을 지시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된 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성균관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씨 남매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와 교수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범행에 이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생 정씨가 이 사건 등으로 퇴직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전문: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0/01/35GBCRRENNBJBLODAOKWHGY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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