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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원의 방역패스 조치의 근거를 공식 질의해 주시고, 근거가 명확치 않다면 철회조처를 요청 바랍니다.

  • 이용민  (lyma)
  • 2022-01-04 2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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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패스 적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허용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백신미접종자라도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혼밥을 하는 것은 방역지침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나서서 도서관에서 마스크를 끼고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찾는 것도 막는 것이 대학당국이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이 조치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조치할지 총학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비논리적 비이성적 행태를 교육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도 타고 학교에 온 학생에게 학교가 도서관에 못가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출처: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544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주는 조치 허용 안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2022-01-04 오후 5:35:44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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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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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gradyonsei2) 2022-01-05
    안녕하세요, 원우님.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입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특별방역대책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부터 적용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와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도서관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위의 판결에 '도서관'이 방역 패스 정치 처분 대상 기관인지 불분명하며, 해당 기관이라면 추후 후속 조치와 관리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사항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방역패스의 집행이나 효력이 임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방역패스 시행은 학교가 아닌 행정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측의 질의나 임의적인 철회가 어려운 문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바랍니다.
  • 이용민 (lyma) 2022-01-14
    3000m2 가 넘는 도서관 건물이 백화점보다 더 붐비나 보네요. 법적 근거도 실효성도 없는 백신패스 방역 독재에 대해 이렇듯 순순히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에서 식사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스크도 벗을 일이 없는데, 책을 빌리러 들어가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미크론은 백신과 상관없이 걸립니다. 지금 백신 맞은 분들도 잠재적 감염대상자고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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